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로 일컫는 가운데 첫 번째다.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후속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감사결과에 따라 처벌도 가능함을 내비쳤다.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에서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의 우려를 제기하며 적극 반대운동에 나섰던 사안이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감사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감사는 별다른 지적이 없었으나 3차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번째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감사를 제대로 하다보면 지난 2013년 3차 감사에서 나온 건설사들의 담합의혹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감사결과의 종지부를 찍어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떠한 일이나 정책에는 분명 과오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한 말일 것이다.
더욱이 당시 야당이 여당이 된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감사에 앞서 학계를 비롯한 국민의 여론을 듣고 판단할 일이다. 과거 정부의 사업을 들추는데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감사는 청와대가 밝힌 대로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어서는 더욱 안 된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도 ‘4대강 사업 정책감사’와 관련,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시작부터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한해(旱害·가뭄 피해)가 없어졌다. 그것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조 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감사과정에서 참고해볼 일이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제도 개선과 미래를 향해야 한다. 이번 감사는 정부의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