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문화예산 1% 배정 방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된 문화재복원, 관광개발사업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관광자원 개발관리실태' 감사를 종료한 결과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에 지방예산을 보태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환경성 검토, 국토이용계획 변경검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적발된 사례 중에는 자치단체가 엉뚱한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유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골자의 감사 결과를 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정부는 문화.관광사업을 국가 중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전체 예산의 1%를 지역 문화재 복원과 관광개발 등에 투입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 및 실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증없이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자치단체에서 이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작년 11월 취임후 이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제가 기획예산처 장관 재직시 1조원 이상 배정했던 문화사업 지원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감사 확대를 지시했고, 이에따라 예산규모가 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감사가 연장되면서 총 6개 시.도와 22개 시.군.구가 이번 감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