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 청와대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초 작성한 보고서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됐으나 여러 차례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삭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격노했고, 곧바로 조사를 지시했다. 나아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고 한 국방장관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조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급기야 이 문제의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당은 사드특위를 구성해 국방부의 보고 누락 의혹 전반을 규명할 국회 청문회를 공식 요구하는 등 사드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진실공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조사가 사실이라면 국가원수에 대해 예의는 아니다. 발사대 4기 반입이 지난달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져 국방부가 보고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이 민감한 사안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게 옳았다. 일반적으로 윗선에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공직사회나 조직사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군부 내 ‘알자회’나 ‘독사파’가 주도했느니 하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추측이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비밀스런 문제를 공론화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안보 자해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미국에서도 한국이 사드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철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문 대통령 집권 후 사드 배치에 변화가 생길지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도 걱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6월 말 정상회담을 앞둔데다 가뜩이나 북한이 매주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이 맞서는 모양새는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안보에 우선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