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다시 대입제도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래서 벌써 중고등학교 교실은 술렁거리고 있다. 몇 년을 주기로 수험생들은 교육개혁의 실험대상이 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자문회의는 최근 수능 개편, 성취 평가제(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등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연구 중이라고 했다. 현행 수능과 내신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의 틀로 바꾸려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들을 수 있는 학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세계 속에서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개혁과 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개선방안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논의도 그렇다. 외고 자율형공사립고 국제고 등이 우수학생을 싹쓸이하여 명문대의 입맛에 맞는 맞춤교육을 하는 것도 폐단일 수 있다.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이른바 명문대 진학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 정책의 적용 시기와 대상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떻게 또 입시제도가 바뀔지 지금 중학교와 고교 교실은 걱정이 태산이다. 물론 공부만 잘 하고 있으면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또 실험대상이 될지 모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내신과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대학 입시도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재수가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퇴를 결심하고 검정고시를 택하겠다는 학생들도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던 실패한 ‘이해찬 세대’를 경험했고 돼지고기 쇠고기에 비유된 ‘등급제’도 유지되고 있다. 입시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지는 게 맞기는 하다. 그러나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수시모집확대 등 여러차례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성공사례는 없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금수저 흙수저로 불리는 학력과 부의 대물림이 아닌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