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 지곶초교 신설, 市 68억 분담 조건부 승인
세교지역 도시개발 지구내에 건립중인 (가칭)지곶초등학교의 건축비 중 70여억 원을 오산시가 분담하는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오산시당원협의회와 오산발전포럼,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등은 7일 오산시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학교 신설비용을 시에 부담시키는 ‘떠넘기기식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세마지역 도시개발 지구내에 지곶초(29개 학급)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건축비 172억 원 중 시가 68억 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곶초 신설 비용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68억 원에 달하는 데 이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횡포에 가까운 교육부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시민의 수 십억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에 재심을 요청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교육부가 조건부 승인한 지곶초는 교장도 없는 분교 개념의 반쪽짜리 학교”라며 “수 십억 원을 투입하더라도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각종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이권재 한국당 오산당협위원장은 “학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 “(하지만)학교신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학교신설 비용을 부담하게된다면 전국에서 첫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능한 시가 수 십억 혈세 낭비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시, 오산시의회, 각 시민단체, 정당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지곶초가 설립 승인이 된 것은 환영할 일로 조건부 승인에 협조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곶초는 지곶동 산 172-1번지 일원 1만2천㎡에 유치원 4학급, 특수반, 일반 24학급 등의 규모 학교로 오는 2018년 9월 개교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조건부 승인 당시 시 외에 교육부 18억 원, 사업시행자 18억 원, 도교육청 68억 원 등을 각각 분담하도록 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