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국회 첫 시정연설인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경 시정연설은 처음 있는 일이다. 새 정부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원만한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나아가 새 정부 조각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는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권의 반발기류를 설득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발의를 요청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9일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는 정면돌파의 의지도 내비쳤다. 그래도 협치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겠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야 간의 현안들이 많아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각종 제안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청문회 정국’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11조2천억 원이 편성됐다.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청와대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다. 청년실업률을 바롯해 전체 실업률이 십 수년 이래 최고치를 찍고 있는 마당에 누구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현실이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은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야당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야당도 반대 입장이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관건은 문 대통령이 호소력을 갖고 얼마나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요구되는 마당에 공무원 숫자를 대거 늘린다든지, 정부가 고용주가 돼야 하느냐는 비판 등을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시급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은 자영업자나 기업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더 그렇다. 또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그 당위성을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이번 추경이 첫 시험대가 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