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 주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기대되는 발언이다. 새 정부 정책을 각 부처 별로 보고받고 기획하는 그의 위치를 볼 때 정책 반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자리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당장 1만2천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비상국면 타개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라는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은 첨단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늘 견지해왔다. 그가 수도권 출신임을 떠나 당연하고도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 부총리를 지낼 때나 경기지사 후보 시절, 또 현재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하도록 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첨병역할을 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참여정부 당시 LG디스플레이 공장을 파주에 허용해 준 사례를 들면서까지 첨단산업은 수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뜩이나 경기북부지역은 게다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까지 묶여 있어 사면초가다.

수도권 규제의 출발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로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공장 증설·관광지 조성 금지, 과밀부담금 부과 등 중첩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게 이 법이다. 그러나 이제 35년이나 지난 이 법을 그대로 고수해야 하는가에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법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해서 공장들이 지방으로 간 게 아니다. 오히려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만 줄어들었다. 몇몇 공공기관만이 생색용으로 이전했을 뿐이다.

김진표 위원장의 말대로 다양한 인재가 풍부한 수도권은 첨단연구시설 입지로는 최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며 기업투자의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이유다. 경기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복잡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 지역에 67조원이 투자되고,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듯이 하루속히 풀어야 할 국정과제다. 더 이상 표를 의식해 정부와 국회가 35년 전 박아놓은 ‘대못’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미룰수록 국가적 손해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