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며 지난 6월 8일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27일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사흘만이다. 이쯤 되면 우리와 미국의 공조를 통한 경고나 유엔의 강력 제재 천명에도 개의치 않는 그야말로 무조건 도발 이라고 할 만하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세 번에 걸쳐 비교적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반해 이번에 고도 2천300㎞ 이상을 비행한 ICB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긴장 수위를 더욱 높였다.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 기조를 펴는 가운데 벌어졌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던 도발을 한달간이나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 추이를 지켜보기도 했으나 결국 더 위협적인 도발로 응한 것이나 다름없어 그렇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대화의 선제조건으로 걸었던 것에 비해 문턱을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 이후 한동안 도발을 중단하는 듯 했던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또 다시 더 강력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미간 대북공조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뜻과 일종의 ‘남측 길들이기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곧바로 긴급 NSC 소집, 적극 대처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원론적 경고를 하는데 그쳤다. 잘 알다시피 이번 무력시위 뒤에 감춰진 것은 추가 핵실험일수 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다중 핵폭발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북한은 종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핵무장 단계에 진입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맞을 지도 모른다. 이런 북한을 향해 어정쩡한 신호를 보내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재앙을 막을수 없는 만큼 전반적 점검이 시급하다. 아울러 북한도 자위 운운하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만 계속 매달리는 한 자멸로 가는 길임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