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상곤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에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김 부총리 임명강행과 관련해 국회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국회 파행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어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추경안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이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서로 ‘발목 잡기’다. ‘국회청문회를 무용화하느냐’며 맞서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의 협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엄두도 안 나던 일을 밝은 대낮에 저지르고 있다. 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인지, 강력 투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바른정당도 모든 국회 일정을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 운영을 보이콧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임명된 김 부총리는 연구 윤리를 총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심각한 논문 표절을 했고, 이념편향성이 강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는 후보자여서 야3당이 여러 차례 부적격자라고 지적해 왔음을 강조했다. 자료제출도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해 국회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점입가경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도 사면초가의 입장이다. 야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협의 없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국을 과연 풀어나갈 방법은 없는 것인지 국민도 답답하다.

정권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인사청문회 결과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정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됐다. 새 정부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조율이 이뤄질 줄 알았지만 여야가 모두 막무가내다. 달라진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경제부총리 통일부총리 환경부장관 후보자 등은 별 문제 없이 여야가 합의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다. 그래서 코드에 맞는 사람만 지명하기보다는 인사탕평을 실현하려면 얼마든지 흠결 없는 공직 후보자를 찾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든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정국경색을 막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