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정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지곶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탄원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4곳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탄원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곶초 신설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긴 행위는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산시가 지곶초 신설 비용으로 시민 혈세 약 60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시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 처했는 데도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커녕 지곶초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지곶초는 분교 개념의 반쪽짜리 학교인 만큼 재심의를 열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세마지역 도시개발 지구(2천50세대)내 지곶초(29개 학급) 신설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교육부는 건축비 172억 원을 교육부(18억 원), 사업시행자(18억 원), 경기도교육청(68억 원), 오산시(68억 원)가 각각 분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지곶초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 이상복 대표는 “지곶초 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신설 학교는 4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신설의 인가가 가능한 데도 시의 잘못된 행정 탓에 문제가 야기됐다”며 “이 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물론 난개발로 인한 신설 학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곶초는 오산시 지곶동 산 172-1번지 일원 1만2천㎡에 설립될 예정으로 유치원 4학급, 특수반, 24학급 소규모(분교) 학교로 오는 2018년 9월 개교 예정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