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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주민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 필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주민이 171만1천13명인데 그 가운데 54만9천503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한다. 무려 32.1%나 된다. 이는 작년 11월14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로서 가장 최근의 자료다. 2015년 1월1일 집계된 55만4천160명보다 4천657(0.8%)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조사방식 변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안산시로 13.8%인 7만5천965명이나 됐다. 이밖에 수원시 5만1천258명(9.3%), 화성시 4만6천136명(8.4%), 시흥시 4만3천295명(7.87%), 부천시 3만2천475명(5.0%) 등이다.

이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범죄율이 증가한다, 일자리를 빼앗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취중 고성방가를 일삼는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2003년에 53.9%였지만 2015년엔 44.9%로 떨어졌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온다’는 긍적적 대답은 2014년 28.6%에서 2015년 22.4%로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응답은 2003년 33.1%였으나 2015년엔 46.6%로 늘었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응답은 2013년 23.6%였지만 2년 뒤인 2015년엔 29.7%로 늘었다. 국민들은 외국인들의 시민의식 부재에도 반감을 표시했다. 한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려면 국가 차원의 철저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또 이미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이상 공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행정·교육·법무·외교 등 모든 부문에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을 시행할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인 수원과 용인 등 도내 지방정부들은 고질적인 인원 부족 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산정 기준 등에서 제외돼 있다. 행자부가 수원과 용인 등의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조직개편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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