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장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재정 교육감과 김거성 감사관 등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에는 지난 2년여간 도교육청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100여명의 사립유치원장이 참여했다.

한국유아정책포럼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이미 도교육청의 평가와 지도를 받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처벌식, 이중적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도 정부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타 사립학교법인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로, 원장들에겐 유치원 운영이 생업인데 치적을 쌓기 위해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감사’ 주장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감사로, 집회 현장에서 특정 공무원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 왜곡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