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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인천시 인사(人事)가 망사(亡事)

 

현대사회에서 지방행정의 전문성 확보는 매우 필요하다.

현 순환보직 체제는 일반행정가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국은 환경직과 토목직 공무원이 NGO와 함께 근무하였었다.

필자가 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국장으로 햇수로 8년을 활동하다 보니 추진단을 거쳐간 공무원들은 수 십 명에 이른다.

담당부서장의 마인드에 따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1년6개월 많게는 환경직, 토목직, 행정직 3명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한 적도 있었다.

순환보직(job rotation system) 제도는 직무(보직)을 순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조직의 직무 전반을 이해하여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업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확보와 일반 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고 부처 할거주의(割據主義)를 예방하고 조직의 침체를 방지와 민간과의 유착방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동은 전문성 확보의 미흡과 업무 인수인계의 부실, 업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잦은 변경에 있어서는 민·관 갈등을 발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몽골 인천희망의 숲은 시민들이 먼저 시작한 우리나라 대표 사례로, 다른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데 비해 10년을 잘 이어왔다.

지난 5월 전체 57명(학생 21명, 일반 36명)의 자원활동단이 참가하여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 일대 10ha 면적에 14,000주를 식재하였으며 포플러나무 300주 식재, 저수조 2개 굴착, 포플러나무와 비술나무 1,800주에 대하여 관수활동을 펼쳤다.

일반 시민이 274명과 어린이집·유치원 14곳, 공기관 및 기업·단체 41곳 등 다양한 곳에서 모금에 참여하는 등 이제 이 사업은 인천 시민 고유의 사업이 됐다.

지난 5월 몽골 자원활동단은 하루 종일 고된 조림활동을 마치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밤늦은 시간까지 현장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허심탄회한 속내를 터놓으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인천희망의숲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므로 안정적인 조직체계 반영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 시장은 “공직자들의 전문성은 필요하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그 부분을 개선하여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시장의 답변이 무색하게 몽골 다녀온지 불과 한달여 만에 인천시는 민선6기 후반기 조직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654명에 대해 2017년 보충인사를 단행하면서 업무를 맡은지 4개월만에 인천희망의숲 주무부서인 녹색기후과 중요인력(담당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였고 현재 공석인 상황이다.

기후변화와 몽골 사막화·황사 방지를 위해 인천시민 1인 1그루 몽골나무심기를 약속하고 앞으로의 10년과 인천지역내 녹색재단 등 큰 그림을 그리기로 서로 의욕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공무원 인사권이야 행정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적어도 거버넌스로 추진하는 인천희망의숲이라면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행위는 서로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인사(人事)로 망사(亡事)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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