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행복한 교육환경 위해 연내 방안 마련”
이재정 “총제적 개혁 위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조속한 조처 필요”
 

교육부가 가진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올해 마련될 전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교육감,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유·초·중등 교육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면서 “교육부의 권한·사무 이양은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 간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칭)’을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최근 교육부에 신설한 교육자치강화팀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들은 새 정부와 부총리의 교육개혁 철학과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유·초·중등 교육권한 이양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새 교육과정에 의해 치르는 첫 입시”라면서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고 서열화한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대입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또 “수능 절대평가화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육개혁방안”이라며 “대입 개선은 고등학교 체제 개편작업과 함께 추진돼야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총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의 조속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징계문제에 관해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려달라.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문제, 공휴일 학원 휴무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에선 유·초·중등 교육권한 이양을 비롯해 교육부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각 교육청 정책전문가로 정책전문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차기 총회는 오는 9월 제주에서 열기로 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