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미군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또 북한과 접경한 파주와 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포함돼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경기도 및 경기북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경기북부는 전국에 걸쳐 있는 반환 미군공여지의 80%가 몰려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된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개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캠프 하우즈(61만1천㎡)·에드워드(62만9천㎡)·스탠톤(97만3천㎡)·자이언트(48만4천㎡)·게리오웬(69만2천㎡) 등 지난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중 도시공원이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다.

시 전체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는 미군 공여지가 있는 동두천시도 캠프 님블(6만6천㎡)과 캠프 캐슬(20만6천㎡), 짐볼스 훈련장(1천194만6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20만8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 캠프 호비(1천405만5천㎡) 등 6개 기지가 위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그간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을 추진했으나 경기침체와 비싼 땅값 문제로 개발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 정부가 통일경제특구 실현 등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여러 가시적인 조치를 펼쳐주길 기대한다”며 “(국정과제에 따라)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함께 공여지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통일경제특구는 생산·교역·금융·물류 등이 결합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포함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모두 6건으로 해당 법안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특구에는 정부 지원은 물론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법 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해 이른 시일에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