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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진행

기업환경 개선법 개정 등 논의
유공 부서 인센티브는 향후 토의

 

구리시는 지난 28일 예창섭 부시장 주재로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각 부서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치법규 개선,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감사담당관 등 11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방안,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창업박람회 개최, 간담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유공 부서 인센티브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건폐율, 용적율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민간투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 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시의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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