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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9명으로 늘려달라”

증원 건의안 채택… 정부에 전달
27년간 인구수 3.5배 급증 불구 의원정수는 7명 불변
시의원 1인당 3만69명, 수도권 제외 전국 2위 ‘불합리’

오산시의회가 턱없이 부족한 의원 정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출범 초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인구수에 맞는 의원 정수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장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오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초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현재 오산시 인구가 21만 명으로 3.5배나 급증함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정수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국회 및 관련기관에 전달,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991년 4월 오산시 인구 6만 명에 의해 의원정수 7명으로 출범했으며 27년이 지난 지금도 변동이 없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69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인 1만7천544명보다 1.7배나 많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2위에 해당한다.

인구 20만 명 미만 기초의회에서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타 기초의회와 비교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의원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장인수 의원은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원 정수의 증원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국회는 기초의회 의원 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시의회 의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며 최소 정수는 7명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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