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SNS 글 관련 파문 등 6·8공구 개발사업 환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4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와 ‘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했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위원을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이한구 시의원(계양4)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국회와 검찰수사까지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차장의 SNS 폭로 파문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끄러움과 함께 책임을 느낀다”며 “정 전 차장이 언급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 이번 기회에 반칙과 특혜,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특위 구성 후 조사가 진행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계약 등 행정 행위는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파문 이외에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 당시 누락된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도 노선변경 재검토와 노선변경 유지시 사업비 부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도 김정헌 시의원(중구2)은 6·8공구 개발이익 정산방법과 시기를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은 “현재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 효율적 정산을 위해 블록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타진하고 있다”며 “시행사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 세부사항 협약을 금년 안에 조정해 산업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 ㎡(69만 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 SLC와 토지공급 면적을 34만 ㎡(10만3천 평)로 대폭 줄이고 토지 매각가를 내용의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