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은 그동안 수차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어 2015년 누적기준 약 6%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매우 높다. 신규 발전설비 중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유럽 90% 이상, 미국도 60% 이상이라고 한다. 지난 4~5년 전부터 지구상의 신규 발전 설비 40~60%는 재생에너지로 채워지고 있다.

미국은 원전 최대국가인데 중립 신용기관인 S&P는 앞으로 38년 내에 미국의 모든 원전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원전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2025년까지 17기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제 원전산업은 유망한 산업이 아니다. 지금 세계의 에너지시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늦었지만 우리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확정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런 시기에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체 에너지의 가능성’ 보고서가 관심을 끈다. 경기도의 공동체 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노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약 3.46GW가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 에너지는 에너지협동조합 등을 통해 주민이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수원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체에너지 협동조합이다.

연구원은 도내에서 공동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건축물의 태양광 잠재량은 2.37GW인데 여기에 더해 주차장, 저수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등에서의 잠재량도 1GW가 넘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잠재량의 5%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도 잠재량의 약 2%(7.2MW)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 탈피,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연구원의 지적도 정부가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