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대한 내년도 국비지원예산이 대폭삭감된채 국회를 통과 사실상 국비지원 사업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로비전을 펼치지 못한 경기도와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도내 정치권을 두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 출신인 손 지사의 경우 당초 중앙인맥을 활용 예산확보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또 선심성 예산안으로 비난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당내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내 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는 지역민을 위한 현안 파악에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로비전
경기도 손학규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 행자부 장관 등 중앙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당시 도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사 방문도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손 지사는 이에 지난 5일과 지난달 8일 14일 국회의원 등을 접촉 국회 예산안 통과 막지에 로비전을 펼쳤으나 예산증액에 대한 국민 비난여론으로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 경남도지사는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가 하면 대전시와 충남도 전라남도지사의 경우 취임과 동시에 각 부처를 돌며 기획예산처 안에 시. 도의 국비예산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앙정치권과 정부부처의 동향파악 등 중앙과 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서울사무소장 인선을 취임 약 5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마무리 짓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지사의 한 측근은 지난 9월 인사 때를 포함 여러 차례 “서울사무소장의 경우 국회관계를 고려해 국회인맥과 의회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해 물색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으나 인물난에 봉착했다는 추측마저 낳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로비 등 손 지사를 대신해 정치적 역할을 담당할 정무부지사에 행정가를 등용하면서 ‘경기도는 행정부지사가 3명’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등 대 국회관계에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경우 김대곤 정무부지사가 지난달부터 근 한 달여를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며 직원들과 활발한 로비전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직원은 “과거에는 행정부지사가 결재해야 될 업무의 경우 현재는 그 일부가 정무부지사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하위직들이 발로 뛰어봐야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며 “손 지사가 자신의 정치역량만을 믿고 정무부지사에 행정가를 등용하는 등 정무부분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도 출신 국회의원 예산확보 노력
이번 국비예산확보 부진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내 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는 지역현안 파악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권이 연말 대선에 대한 관심만으로 국회예산안 심의를 파행적으로 운영 도의 현안사업예산의 경우 삭감(정부안)→복구(국회 상임위별 계수조정)→삭감(최종안)이 반복되는 등 도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이다.
게다가 국회 최종안이 지역구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라는 비난에도 불구 오히려 도 현안사업예산은 대부분 삭감돼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 있다.
지난8월 한나라당과 도와의 당정협의회에서도 당시 도 출신 의원들은 도의 소극적인 사업설명 노력을 질타했으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도정현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도 출신 민주당의원들의 예산확보 노력은 의원 탈당 등 당내 풍파로 인해 사실상 전무했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8월 16일 안동선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경기지역의원들만 10명이 탈당 의원들의 지역구현안 챙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소속된 민주당 C모 의원의 경우 탈당에 이은 신당추진과 후보단일화논의 등으로 인해 소위활동마저 벅찬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진 이번 예산안심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했다”며 “이는 국민전체의 불행으로 특히 도는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번 예산안 확정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명식 기자 yms@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