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중 인구 120만 여명의 수원시를 비롯, 100만명을 돌파한 고양·용인시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하는 등 준 광역시급의 특례 추진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개 도시에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실무 TF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개시는 용역비까지 자부담해가며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개선’ 분야별 개선 연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용역이 준광역시급 조직특례 부여를 위한 연구 용역이라면서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용역 결과 인구대도시의 기준인건비제 확대 방안, 3·4급 선임보건소 운영, 각 구청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의회사무국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제안됐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김영진 국회의원 주재로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역차별 해소 위한 행안부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린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요청한 문제들을 지자체와 연계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도 자치분권에 소극적이니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는 지자체에 3급 직제 1명만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만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대시민 서비스향상과 자치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11일자 본란에서도 주장했지만 광역급 도시엔 광역급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른에게 아동복이 맞지 않듯이 현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체제로는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는 명확한 차별이다. 도시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들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요구는 타당하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행정·재정 권한을 움켜쥔 채 어린이옷을 입고 있으라고 억눌러왔다.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는데도 행안부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