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불가피해진 현실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는 특히 농업부문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피폐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미국의 추가개방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농업부문이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 발표를 했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에 자칫 두 손을 들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농산물의 관세 철폐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게다가 가뜩이나 국내산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쌀 생산자단체의 거센 요구가 이어져 그동안 유예됐던 쌀 수입문제도 다시 거론될 공산이 크기에 농가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누가 벼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 걱정이 앞선다.

가뜩이나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 가운데 미국산이 물량과 금액 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의 80%가 미국산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한우 유제품 원유(原乳) 등도 미국산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가격이 대폭 떨어져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체결된 지난 2012년 이후 한우농가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는 게 축산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5년 전 당시에도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은 희생을 감수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산업을 대신하여 불평등 협상을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또다시 농수축산업을 담보로 한다면 국내 농가를 다 죽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 오죽하면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상을 향해 달걀과 신발을 던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겠는가.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FTA 등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내 농축산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