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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 내진 설계 및 보완 시급하다

사상 처음으로 하루 전에 수능시험이 연기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지역의 지진 때문이었다.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가 학교였다. 지진 당시만 해도 정상적으로 수능을 치르겠다던 교육부가 포항교육청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던 것이다. 포항지역의 수능시험장은 14개다. 이 중에 10개 학교가 외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졌다. 일부 학교는 파손 정도가 심해 아수라장이 된 곳도 있었다. 그나마 학생들의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전국 초·중·고교 등 각급학교의 내진설계율은 25%대에 불과하다. 그것도 내진성능 확보율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보다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내진보강을 완료하는데 유·초·중등학교는 4.5조 원, 국립대학은 0.5조 원 등 모두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차원에서 내진보강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 투입키로 하고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했으나 국가예산 사정으로 언제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아직 사업체계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사업체계 정립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최신 ‘건축구조기준’을 토대로 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가뜩이나 현재 각급학교는 석면철거가 한창 작업 중이다. 정부는 예산타령에 앞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2045년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에서도 시급히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

학교는 다중집합시설의 표본이다. 강진으로 건축물이 무너져내린다면 어찌 할 건지 상상하기조차 싫다. 지난 4월 경주에서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내진설계에 대해 호들갑만 떨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불과 6~7개월 사이 강진이 발생했음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신축건축물들은 새 법령의 적용으로 보강된 내진설계로 지어지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지진에 대한 안전에서 대비가 부족한 상태다. 향후 6~6.9진도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내진설계가 아닌 노후 학교들은 어떻게 될까. 이를 생각한다면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보완이 더욱 시급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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