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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속력도 없는 인사청문회 뭣 하러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기에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주신 분이기에 아주 기대가 크다고 홍 장관을 치켜세웠다. 게다가 (청문회에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위로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공신임을 내비친 것이다.

홍 장관의 임명강행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은 더 냉랭해질 전망이다. 장관임명을 환영하는 여당은 이번 인사가 예산과 입법 등 남은 정기국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최장기간인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이 완성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임명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오기 정치”며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차이도 찾아볼 수 없다”며 협치의 짝사랑을 거둬들일 때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정국 긴장이 빚어지고 인사청문회 무용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여야 협치의 틀 자체를 위협받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아예 청와대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그냥 공직임명의 통과의례로만 보고 있을 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듯 하다. 홍 장관의 임명강행은 그래서 협치와 소통을 가름하는 마지노선이 될 것인지 국민들도 걱정하는 바 크다. 청문회를 거친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흠결 없고 훌륭한 인물들이 꽤나 많았기에 인사검증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홍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그동안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국회가 반대하고 국민여론이 대다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인사의 공직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를 불신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정부의 코드와 맞는 인사가 대통령의 참모가 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것이지만 야당이 지적하듯 오기를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협치와 소통의 정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1~2년 뒤 또는 수시로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 이쯤에서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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