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오는 2022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일선 교육현장 교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현 정부가 내건 고교교육 혁신 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 60곳(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중 40곳을 선도학교로 선정,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과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점제 취지와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정 방향을 연구·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은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과 연계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적용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시 교원들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해 교원들이 주 업무인 교육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면서도 “대선공약이라고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대체로 비슷해 교사 수급이나 교육활동·지원 등에도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일관된 현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학점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교육에 있어 도농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교현장 혼란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 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과 종합적 연계하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체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 무학년 학점제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