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기보육인대회 및 보육정책 대토론회’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보육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엔 교사, 학부모 등 5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보육문제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기도 공보육 발전방안’, ‘모두가 행복한 보육복지 실현방안’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들은 보육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확대와 교직원 보수체계 합리화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보육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와 인건비 인상을 언급하고 “인구절벽을 눈앞에 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믿음직한 보육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 실감난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고령층이 급증한다면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출산과 양육비 부담이다.

최근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지난 2011년에 발표된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에 따르면 출생 후 대학까지 1인당 2억6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자녀가 두 명이면 5억이다. 이러니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출산·양육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아이 한명 낳을 때마다 얼마씩 주겠다는 식의 단안적인 정책에서 탈피해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은 국가가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프랑스는 작년 합계출산율 2.1명으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1990년대까지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지만 정부의 전폭지원으로 출산정책을 성공시켰다. 출산 전후 유아수당, 영아보육수당, 2명 이상 자녀가정 가족수당, 3명 이상 자녀가정 가족보충수당 등이 충분히 지급된다. 게다가 공립 유치원 무상교육, 만 16세 이하 의무 무상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경기도만 해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15조6천860억원을 쏟아 부었다. 올해 예산만도 5조5천 억 원이다. 그러나 도내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 정책을 혁명적 수준으로 바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