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성과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취재기자단의 폭행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오만불손함과 중국의 태도 등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비난도 거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되며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제안한 것을 토대로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실질적 북한 압박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다행스런 것은 한·중 정상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양국 고위급 수준에서도 다양한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미국과 중국이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두는 것은 긴요하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문제만 하더라도 소통이 필요할 때 핫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에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회담결과 분석도 분분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를 위해 한·중관계가 진일보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홀대론’을 반박하고 한반도 전쟁 불가 및 확고한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 한·중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양국 핫라인 개설 등은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듯 중국 측의 의전문제에서부터 기자폭행 사건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드문제를 계기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을 극복해 한·중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복원시켜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도 문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일주일 지나면 동지(冬至)가 올 것”이라며 “중·한관계의 봄날을 기대할만하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가했던 ‘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회담에 공과(功過)는 있는 법이니만큼 그 성적표를 따져 항목별로 구체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의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