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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용인 경계분쟁, ‘주민 우선’ 대승적 합의 필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인근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에 사는 초등학생 90여 명은 집에서 246m(걸어서 4분)밖에 안되는 학교를 두고 위험한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척에 있는 학교는 수원 황곡초등학교이고 8차선 도로 건너 멀리 있는 학교는 용인 흥덕초등학교다. 가까운 거리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이유는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용인시면서도 4면이 수원시의 행정구역으로 둘러싸여 흡사 주둥이가 좁은 백자병처럼 생겼다. 당연히 생활권도 수원이다. 이런 곳은 또 있다. 수원망포4지구엔 7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이 아파트단지 부지 70%는 수원시 망포동에, 30%는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있다. 따라서 반정동에 속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수원시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형태의 시 경계를 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냈지만, 수원시와 용인시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도 발생했다.

이에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일반주택·상가 등(8만5천857㎡)을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17만1천㎡)·아모레퍼시픽 주차장(3천800㎡)과 맞교환하라는 경계조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 중재안에 찬성했지만 용인시가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 용인시는 경계조정 대신 학구조정을 제시했지만 수 차례 학부모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수원시와 용인·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수원·용인시 말고도 성남·광주시 등 도내에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다. 이로 인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 용인시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그동안 수원시에 영통과 광교 이의동 등의 ‘땅을 빼앗겼다’는 트라우마가 있고 경계조정이 되면 타 지역들도 수원시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다. 대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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