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 임시국회의 난항을 놓고 ‘네 탓 공방’만 이어가면서 임시국회 성과를 위한 접점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회가 가동되기 했지만, 여야 대치 속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통과는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11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23일 막을 내린다.

2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는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과 여야 대립 등이 없다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다만 각 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들은 현재로썬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대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등 야당의 핵심 법안에는 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쟁점 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더해 법사위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내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한 이후 대여 강경투쟁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권성동(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멈춰 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이 110여 건이나 있는데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또 다시 임시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이 됐다”며 “뒷거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런 약속을 통해 민주당이 진심어린 협치의 손을 내민다면 자유한국당은 화끈하게 협조할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파적 이익에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