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도 아니고 30만 원 조금 넘은 지방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네요”

부천시의 체납징수 행정이 과잉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2천705건, 59억8천7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대지 등 부동산에 대해 일제히 압류를 진행한 것.

시가 이처럼 일률적으로 강력하게 징수행정을 실시하자 시민들은 최근 경제위기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독선적인 행정이라며 비난을 하고 나섰다.

게다가 시는 지난 10월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찰까지 동원, 까치울정수장 8차선도로 중 4차선을 막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차량을 단속한 뒤 현장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단속은 관계 공무원 30여 명과 관할 경찰서 교통지도계 직원 7~8명 등이 동원돼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일대 도로에선 장시간 교통체증이 발생해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의 이 같은 징수행정에 대해 상당수 공직자들 마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소액 체납자들은 경제난의 여파를 직접 맞고 있는 서민들이 대다수인데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징수를 진행하면 부천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인근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액 체납자는 문서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 독촉 등을 통해 구두로 납부 약속을 받기도 하는 등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처지다.

시민 K(45)씨는 “자동차세를 두 차례 내지 못해 40만 원 정도가 체납돼 있었는 데 느닷없이 부동산이 압류됐다는 소식을 받았고 식구들과 다툼까지 벌였다”면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알지만 이런 행정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 한 공직자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고 단호한 징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시민 다수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하는 것은 현재 관계 부서의 체납액 징수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