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재원으로 안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해 예산안이 확정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청년취업난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달할 정도로 위기 수준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상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고돼 있지만, 정면돌파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정부가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거셌던 2009년 등 3차례뿐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 144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으니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부처에 내려보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후 지난 22일에는 추경 편성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부 정책수단을 모두 망라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 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한다면 2015년(11조6천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천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일자리를 이유로 한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해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등 어려운 고용시장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10조원대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당선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창업·해외일자리·신서비스분야 등 4가지 분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20만개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 창업기업들이 평균 2.9명을 고용하는데, 신규 창업기업 숫자를 올해 12만개까지 늘리는 한편, 해외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분야 시장창출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