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추진 방안’을 두고 성남시와 분당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성남시에만 제한하고, 이월도 허용하지 않는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발표에서 분당 등 성남지역에만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양·안양·부천·군포 등 나머지 4개 1기 신도시는 수요 대응에 따라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성남에만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의 기대와 노력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이주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시장 자율 흡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권영진 분당 이매촌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전략기획이사는 “분당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규제는 국토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선도지구 지정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 물량을 내년으로 넘기지 못한다면 내년 정비구역 지정은 사실상 ‘제로’가 될 수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시장 내 자율흡수 가능’ 논리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성남시에만 규제를 적용한 점에는 반발하고 있다. 권 이사는 “분당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원도심 재개발, 3기 신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시장 자율 조정으로도 흡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성남지역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과 과열 방지를 위해 제한적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른 신도시는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성남은 이미 개발 압력이 높은 상황이어서 시장 자율만으로는 조절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탁상행정과 포퓰리즘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발상은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성남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 규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성남시 간 정비사업 물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분당 재건축 사업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