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돼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만 오히려 생존위기에 내몰렸다. 창업 1년 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열이면 네 군데나 된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동일 업종에 대기업들이 침투하여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이 목표일 정도다. 동네 슈퍼는 이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GS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역시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엽합회는 또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공구상 영역 침탈, 수원 KCC몰의 인테리어 업종 침탈 가능성 등 중견기업 사례도 거론했다. 게다가 제과점, 화원,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에 심지어 대리운전업까지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기업들이 거대자본을 앞세워 문어발식으로 생계형 업종까지 독식하려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60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특수직 1인 사업자까지 합치면 700만 명 이상으로 파악한다. 이들의 가족이 본인을 포함 3인이라고 하면 무려 2천만 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형유통업체와 중복업종끼리의 과다 경쟁으로 출혈이 심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도 두지 못하고 가족이 달라붙어도 역부족이다. 연합회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2011년부터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들도 이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통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윤택해지고 국가 경제도 부활한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