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얼마 전까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의 하나였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해 조성된 행정 타운으로서 우리나라 행정 중심지라는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았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졌고 고갯마루 하나만 넘으면 수도 서울인데다 전철도 연결돼 있어서 교통기반도 잘 조성돼 있다. 친환경적인 도시로서 주변에 관악산·청계산, 양재천 등이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한 데다 과천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유수의 테마파크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경마공원 등 문화와 과학,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다.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요즘 과천시 분위기가 심싱치 않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문제 때문이다.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과천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파행을 겪었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전 이후 겪게 될 과천시의 도시 공동화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정부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2012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도시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경제 역시 침체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2년 전 본란에서도 전한 바 있지만 상인들은 “지역경제 악화로 비어있는 점포가 많고 빚을 내서 장사하는 업소들도 있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지방재정제도 개편 때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230억 원까지 삭감돼 시 재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이런 형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7명)와 행정안전부(1천433명)가 세종시로, 해양경찰청(449명)이 인천으로 이전하는 등 총 3개 기관(2천659명)이 또 과천을 떠나게 된다. 상권의 공동화는 심화될 것이고 부동산 하락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 침체될 것이다. 행정도시 기능을 잃고 그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특히 과천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세종청사 신축이 끝나는 2021년 이후로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연기해 달라는 타당한 요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