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시간 불충분은 핑계

5월4일 마감일 정하면 더 효율적

정쟁놀음 허송세월 되풀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뤄진 정부 개헌안 발의에 따라 국회로 개헌의 공이 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각자 개헌안을 갖고 개헌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개헌안 발의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할 책무는 국회의 어깨에 지워지게 됐다”며 “시간에 쫓겨 개헌 논의를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차분히 협상하면 충분히 여야 간 타협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며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국회 개헌안 마련 시한인) 5월 4일을 마감일로 설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정쟁 놀음에 허송세월했던 지난 시간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특정정당의 정치셈법과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7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를 위해 국회의 개헌 논의 속도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치적 셈법을 떠나 ‘국민 개헌’을 위해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를 떠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 성실한 논의로 개헌 준비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광장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개헌”이라며 “정치권 모두는 국민 염원을 헌법에 담아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