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외고 탈락자들이 갈 곳을 잃게 돼 점차 이들 학교의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들 학교들이 일반고와의 동시에 선발시험을 치르게 돼 탈락 학생들이 같은 지역 고교에 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종전 방식처럼 평준화지역 고교로의 배정이 불가능해져 추가모집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가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고들은 평등권 침해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자사고 등이 8∼12월 초 입학생을 먼저 뽑은 뒤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입학 전형을 치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문계고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들이 후기고교로 분류돼 동시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한 학생은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지원이 아예 금지된다. 자사고 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마땅히 갈 곳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른바 우선선발권을 폐지시켜 합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아예 일반고를 지원하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나 다름없다는 불만이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일반고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바람에 일반고의 붕괴를 불러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자사고 외고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는 조치다. 문제는 또 각 시도마다 배정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특별시 광역시는 통학거리를 고려해 지역 내 일반고에 배정토록 하고, 전남 충남 경남.북은 추가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이 혼재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는 비평준화지역으로 배정할 계획이어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 평준화 지역과 다 인접해 있어 통학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을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40년 이상 지속돼 온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게 외고 자사고 국제고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렇듯 자사고 지원에 따른 위험을 크게 한다면 이들 학교의 지원자가 대폭 줄어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수월성 측면을 생각한다면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