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설]수도권매립지 인천이관 지혜 모아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싸고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등 매립지 주변 주민과 공사 노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당 간, 인천시장 출마예정자들 간의 갈등마저 증폭돼 자칫 이번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서구발전협의회는 지난달 말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지난 2015년 6월 합의한 공사의 시 이관이 3년이 다 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당시 매립지 사용기한을 사실상 10년 이상 연장하는 대신 시에 매립지 소유권과 공사 관할권을 넘기기로 4개 기관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현재 매립지 전체 면적의 약 41%에 달하는 665만㎡의 소유권을 서울시·환경부로부터 이양받았다. 나머지는 18%는 공사 이관 시점과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으로 나누어 각각 단계적으로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인천시와 서구 주민들이 조속한 이관을 바라는 이유는 이곳에 복합유통시설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예정지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지 못해 사업에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매립지 소유권이 속히 인천시에 이관돼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연간 1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 기초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국가관리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인천시민에게 수도권쓰레기 처리의 책무를 떠넘기는 부담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진행되는 서명운동은 지방선거용 관권 운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들도 가세하고 있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이기에 공사의 이관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공사 이관 논란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시민 의견이 배제된 4자 합의를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매립지 운영이 적자다, 아니다. 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이다, 인천 이관이 대체매립지 조성을 앞당기는 것이다.”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 이관에는 노조원들이 신분변화 문제를 우려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화로 풀어야 한다.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면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매립지 문제는 인천의 문제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