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은 인천시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적극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시가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교류기금은 그간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집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기금 규모를 현재 16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리고 오는 2019년 50억 원, 2020년 60억 원, 2021년 80억 원, 2022년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았다.
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10∼4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 왔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데다 시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탓에 기금 적립이 원활하지 못했다.
기금 누적 조성액은 131억 원이지만 사업 예산을 지출하고 기금 적립을 소홀히 한 탓에 현재 잔액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예정된 남북교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14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쓰게 돼 교류기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 년간은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된 탓에 교류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기금 적립 필요성이 떨어졌다”며 “남북관계 추이와 북한 비핵화 상황을 고려하며 통일 기반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금 적립 확대와 더불어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남북교류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통일부의 통일 인프라 확충 지역센터 기능을 하는 ‘통일 센터’를 송도 미추홀 타워 9층에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천 거주 실향민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 영종∼신도∼강화도 남북평화 연도교 건설, 남북 공동어로사업,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한강 하구 관광문화사업, 고려 개국 1100주년 남북 역사학자 학술회의, 양궁·마라톤 스포츠 교류사업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