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9일 ‘지역특구법 폐지 및 수도권 규제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법안으로,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낡은 사고와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 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안된다.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온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차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특구법을 당장 폐기하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을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념적 양극화 등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중도보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선거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도보수 통합을 얘기할 때로, 표를 주고받는 선거연대는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국당이 개혁을 통해 보수개혁의 중심이 되고, 통합으로 여권과 정책대결을 하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