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삼성증권 사태와 미세먼제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9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 책임자 처벌과 후속 대책 마련, 미세먼지 중국 요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를 연결, 대여 공세의 소재로도 활용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금융 참사”라며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런 방법이 이번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사고가 아니라 참사 수준으로 엄중히 인식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증권 허위배당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담당 직원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산 시스템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무제한 발행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역시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희대의 금융사건”이라며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증권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으며,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용됐는지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미세먼지의 ‘중국 요인’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미세먼지 업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중국의 저감노력을 촉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 회의에서도 말했는데 환경장관은 ‘환경협력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답변 자료 역시 (기존)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환경장관이 어떤 액션을 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한중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자 “연구를 하면 좋아지나. 연구결과를 보고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말하기에는 (지금의)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김 장관이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무리 앞마당을 쓸어도 저기서(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장관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