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사진)은 10일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민에게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우편물 발송비용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원들과 지역민들 간의 체계적인 소통채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지방의원들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발로 뛰지만 그런 모임 참석자들을 제외한 지역민들에게 빈손으로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현실에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원과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했다”며,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