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한 직후 국민들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다. 지난 16일 저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란에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국민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고 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은 17일 오전 8시 8만5천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18일 오전 10시 현재 20만 명을 넘겼다.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
청원 제기자는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에서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촉구했다. 짧은 시간에 이처럼 청원에 찬성자가 급증하는 것은 이 나라 국회의원들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본인 SNS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회의 과거 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는 17일 오전에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워낙 국민들의 눈초리가 매서운 상태이므로 이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의원들의 해외출장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입법·외교활동상 필요한 일이지만 외유성 특혜 출장이 문제가 된다. 특히 피감기관 등 외부 기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접대·로비성 출장이 문제다. 누가 봐도 업무 목적보다는 놀러 나갔다고 생각될 정도로 일정이 느슨한데다 출장 목적과는 동떨어진 관광지 방문 등의 스케줄을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외유다. 청와대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더불어민주당 65회, 자유한국당 94회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출장이 아닌 경우 용인돼선 안된다. 유람은 개인 돈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