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지방정부와 시의회에서 압승함에 따라 올바른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시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인일 지난 2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제8대 인천시의회에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시민들은 시의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 시정부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의회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과 같은 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구성하는 의회 시대가 열려 견제에 우려가 있는 만큼, 시 정부 견제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대 시의회에 대한 평가에서 “의장과 상임위를 둘러싼 이전투구, 외유성 해외연수, 연수 중 의원 간 음주 난투극, 이권 개입 구속 등으로 최소한의 기대마저 져버렸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7대 시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강하게 성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구 획정위가 사표 방지와 다양성 확대를 위해 3~4인 선거구를 올렸는데, 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쪼개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섰다”며 “8대 의회는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대 시의회에 가장 큰 우려는 민주당의 독주다.

민주당 의원이 34석(92%)이다 보니 예상 했던대로 의장, 부의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고, 상임위원장 6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8대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8대 시의회 37명 중 재선 이상 의원 6명을 제외하면 31명이 초선이라, 시 정부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정가의 우려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시정 독주 우려에 대해 “시정의 가장 큰 감시기능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큰 해결책”이라며 시정 정보공개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용범 시의회의장도 “시의회의 권한이자 목적인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 시민들을 위한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