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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여백]북미 회담의 의미

 

 

 

 

 

지난 6월 12일은 세계가 놀라운 이변이었다. 연일 전파의 시선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경이로운 시간이었다. 싱가포르의 카페리 호텔에서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리던 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도 갈망하던 남북 화해의 빛이 68년 만에 비치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었기에 가슴을 졸였다. 얼마나 갈망하던 회담이던가.

우리는 그동안 한민족끼리 적대시로 고통스러웠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려 남북한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를 통해 민족의 공동 발전과 단계적 통일을 실현하자고 공식적으로 서명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면서 이 합의서의 이행이 다시 추진되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다가 획기적으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북미 관계는 상호 적대 감정이 격화된 냉전체제를 거쳐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90년대 이후 간간이 대화의 문이 열렸지만 비핵화 협상과 합의 파기와 도발이 반복되면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3대 세습으로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과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첫 대북 성과인 2012년 2·29합의는 두 달도 안 돼 파기되었다. 북한은 같은 해 5월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이듬해 3월에는 핵 개발·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채택해 거침없이 핵에 대한 열망을 공식화했다. 이후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추가 핵실험을 거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최대의 압박으로 몰아세웠다. 대북 군사적 선택마저 공공연하게 거론됐다. 이에 맞서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북미 간 대결수위는 극에 달했다.

그 결과 한반도는 전쟁과 협상의 갈림길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하는데 모든 외교력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북미 간 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긍정적으로 끝났다. 두 정상 간 합의문은‘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 년간 적대와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획기적인 계기였다. 이는 북미 관계를 넘어 결국 남과 북의 절실한 문제이기에 싱가포르의 카페리 회담 합의는 그 의미가 지대하다. 다만 합의문에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 폐기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이 미흡하나, 이후 회담에서 해결될 것이며 한반도 종전 선언도 이루어지리라 전망한다. 만족한 북미회담의 성공적인 축배는 아직 이르다. 더 살펴야 한다. 하얀 비둘기가 한반도 하늘을 훨훨 날았다. 화해의 기틀이 마련되었기에 크게 환영한다. 우리가 다른 또 하나의 시사점의 출발을 고민해 가야 할 때다 그 고민은 깊을수록 좋고 깊을수록 평화와 번영의 기초적인 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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