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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다 감투’…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평행선’
원내대표 회동 소득없이 끝나

 

 

 

여야 원내대표들의 ‘원구성 합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국회가 ‘염불보다 잿밥에 더 마음이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또 “실무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꼼수 정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는 법제사법위 배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추가로 원내대표가 만나느냐’는 질문에 “원내 수석부대표 협상에 전권을 위임한 상태”라면서 “거기서 협상이 안 되면 원내대표 회동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체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다. “흡사 ‘치킨 게임’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 정치권 반응이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원내대표 회동 중에 페이스북에 “일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라며 “더욱이 그것이 만약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장에서 고성이 나오면서 제가 항의했더니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협상이 청와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원구성이 ‘법사위’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표류, 당분간 나머지 상임위원회 구성도 해무(海霧)에 가려 입법부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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