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며,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연금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뒤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데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라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의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런 구조적 문제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된다”면서 “이런 식의 주장은 을과 을을 싸움을 부추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