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2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에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한 일명 ‘방 쪼개기’ 불법행위가 성행해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하면서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 화재발생 시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284-8번지 일원 71만934㎡ 부지에는 2009년 10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단독필지, 준 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 주차장 등의 부지가 조성돼 있다.

그 중 단독필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4층 이하 규모로 1~2층, 근린생활 외 가구는 4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단독용지 71필지 가운데 상당수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고에 있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준공허가를 받고 난 뒤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세워놓았던 위장벽체를 이용해 다시 방을 만들고 별도 출입문까지 설치하며 임대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풍무동(태장로 795번길 인근)의 한 단독필지 상가는 4가구 이하라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11개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됐다.

이러한 ‘방 쪼개기’는 건물당 4~5대가량에 불과한 법적 주차면을 위반해 향후 밤낮으로 주차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시로부터 적발된 경우 건축물 대장 상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 건축물의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한 세입자들이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을 수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측은 “지금껏 김포시에서 적발된 불법 주택 쪼개기는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발이 어렵고 적발이 된다 해도 임대수익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낮기 때문에 시가 풍무지구의 단속을 벌일 경우 대다수 주택들이 적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풍무2지구에 준공이 난 단독용지에 대해 곧바로 현장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건축주가 일정 횟수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위반 건축물이 드러날 경우 경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건축대장에 기재를 해 설계 시점부터 불법 차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