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여년간 운영해 오던 원스톱 민원 처리제인 종합허가과가 조직개편으로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종합허가과(최초 허가과)는 1999년 전국최초로 신설돼 혁신 사례로 호평을 받았고 전임 시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브리핑할 정도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았다. 2002년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 됐다가 인허가 업무가 일괄 처리되지 못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2013년 다시 신설돼 명칭을 종합허가과로 변경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지난 6일) 했다. 다음달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인·허가 업무를 전담해 왔던 종합허가과를 해체하고 허가업무는 관련부서로 이관해 처리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인허가 업무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면서 민원인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던 건축, 공장설립,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배출시설 신고, 개인하수 처리신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허가 등은 각 관련부서에서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허가는 월곶면과 장기동 부서에 가서 해당 민원인이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됐다.

여기에 공직자 내부에서조차 건축, 공장설립, 개발행위 등 각 부서에서 허가 업무를 떠맡게 돼 업무 과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이번 종합허가과 폐지 카드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등 과다업무와 각종 민원 폭증이 예상되는 허가가 과연 정하영 시장이 추구하는 소통형 민원서비스인지 의문이라는 여론이다.

시민 A씨(59)는 “당장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해 문의를 해야 하는데 10여 Km나 되는 월곶면 농정과로 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라며 “조직개편은 큰 틀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폐지와 부활, 또다시 폐지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대안이냐”고 불평을 쏟아냈다.

시 관계자는 “그간 허가를 전담부서에서 처리한 것은 편의성은 있었으나 인·허가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사후관리를 허가과가 아닌 관련부서에서 해야 하는 이원화로 사실상 일부 허가시설의 경우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번 폐지로 인허가 업무가 관련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으로 신속한 허가처리가 가능해져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