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은 이를 적용 받기 어려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양여대 박성용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며, 발제는 신경대 오길영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을겸 상무, 국토부 이상일 자동차정책과장, 서울YMCA 성수현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법)인강 성승환 변호사(BMW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신한대 하성용 자동차공학과 교수, 홍익대 황창근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BMW 화재 원인과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그리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꼼꼼히 진단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대안도 논의된다.

윤 의원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차량 결함 은폐·축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