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차 유류세 환급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전체 대상자 중 절반 가량만 환급을 받아가는 등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겉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7일 공개한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유류세 환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받은 인원이 40만명(54.8%)에 불과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4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91억원(미신청자 33만명)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현재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동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와 안다해도 환급대상자 판정 증명에 대한 사후 부담 그리고 카드 발급시 까다로운 조건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차를 소유한 서민들에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